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발표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청약 특공 / 특례대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 육성과 교육의 힘으로 근면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인데,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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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여러 이유 중 하나로는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한 것인지, 신생아를 임신&출산할 대상 주택공급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정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 제공(우선공급)
3.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4. 신생아 특례대출 
5.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연 3만호를 공급합니다.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서 우선공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 및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최대 5억까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 가격 9억 이하, 대출 한도 5억, 자산 기준 5억 600만으로

 

기존 대출에 비해 굉장히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례전세자금대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보증금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의 조건으로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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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안) , 국토교통부 제공

세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책 발표 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초 정책이 발표되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