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준금리는 낮을수록 좋을까?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낮추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리가 내려가면 환호하는 자산1-채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이 가진 고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환호하는 자산2-월세
금리가 하락하면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똑같은 돈을 저축했을 때 받는 이자보다
똑같은 돈으로 상가 투자를 하여 받는 월세가 높아지기에 월세를 받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1 : 주거비용 상승
금리가 낮아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주는 것보다 월세를 주는 것이 더욱 이득입니다.
월세의 공급은 늘어나고, 전세 공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전세의 수요는 늘어나고, 월세의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전세의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니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주거비용 상승을 가져옵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2 : 건강한 기업이 받는 피해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며 어려운 기업들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좀비기업이 많아집니다.
원래라면 파산했을 기업들이 낮은 대출금리를 활용하여 겨우겨우 버티면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좀비기업이 생존하여 계속 제품을 생산하면 과잉 공급 현상이 발생하여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의 둔화는 기업의 마진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건강한 기업들도 추가 투자 및 기술 개혁, 발전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 도태되어야 할 기업이 연명하며 건강한 기업들도 피해를 받는 것이죠.
금리 인하의 부작용3 : 계속된 저금리로 부채 급증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를 하게 되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 대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너도나도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영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코인과 같은 투자자산 가격의 급등이 발생하고 자산시장 버블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때 받은 무리한 대출이 금리가 상승하면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파산하는 개인도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4: 외면받는 이머징 국가
이머징 국가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국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돈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마구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겠죠.
그럼 한국의 자산 가격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이 떠나면서 국내에는 달러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구할 수 없게 되면 부도를 선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외환위기라고 하죠. IMF 외환위기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주목하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가려고 한국은행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는 실효하한까지가 적당하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까지 금리를 낮추면 되겠죠. 이 기준을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마지노선인거죠.
실효하한 아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은 양적완화를 할 수 있을까?
양적완화는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늘리면서 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양적완화를 하면 안될까요?
달러는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축통화입니다. 하지만 원화는 한국 외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통화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통화 공급을 늘린다면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급락하게 될 겁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똑같은 물건을 수입해올 때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여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달러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면서 달러 부채가 더욱 커지는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 내가 가진 달러와 원화를 바꿨는데, 바꾼 원화가 가치가 낮아지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탈출하게 됩니다.
들어왔던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더욱 경제 상황이 악화됩니다.
'양적완화'와 '국고채 단순 매입'의 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지원금을 뿌리고 싶어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돈을 빌려올까요?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럼 시장에 풀려져 있던 돈을 정부가 빨아들였으니 시장엔 돈이 부족해지며 금리가 높아집니다.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인수하면서 현금을 다시 뿌려주는 역할을 하며 다시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합니다.
어라? 미국도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풀었는데, 그럼 한국도 미국처럼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과 미국 둘다 똑같이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기준금리 레벨을 지키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것을 시장에 팔면서 기준금리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기준금리 목표를 신경쓰지 않고 마음껏 국채를 삽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한국은 기준금리를 지키고자 하며, 미국은 기준금리 목표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경제 부양에 매우 중요한 금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전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지 알아보았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양적완화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경제시장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진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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