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의 차이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 : 파트3 정치 리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 

파트 3은 정치에 대해 다룬다.

 

우리는 생산수단의 변화가 역사를 흐름을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 정도에 따라 경제체제가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체제를 이해하여야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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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우리는 흔히 보수-안정 , 진보-변화추구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다소 주관적인 개념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안정적이라 생각하는가? 불안정하다 생각하는가?

세계관이 안정적이라면 사회 문제는 개인의 책임일 것이다.

 

세계관이 불안정하다면 사회 문제는 사회의 책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자유주의가 가장 최선의 체제이므로 유지하자는 입장은 현재 사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의 반대,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증진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진보 혹은 좌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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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경제체제와 연계한 구분

보수적 성향이 짙을 수록 시장의 자유를 주장한다.

 

반대로 진보적 성향이 짙을 수록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다.

 

 

※정당 

흔히 우리는 국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라고 알고 있다.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

 

하지만 국힘, 민주당 둘 중 누가 여당이 되어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둘 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의당, 진보당은 

국힘, 민주당보다 더 많은 정부의 개입,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정당의 상징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자.

세계적으로 자유주의는 파란색, 사회주의는 빨간색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그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에 있다.

프랑스 국기의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우애(형제애, 연대 등의 의미)를 상징한다.

 

이후 공산주의가 빨강을 상징색으로 사용하며 그 반대에 위치한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반면 한,미,일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상징색이 전 세계적인 맥락과는 무관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수 정당이 파란색, 민주당이 초록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빨간색,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색깔을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상징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의 이미지 쇄신 등의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를 꼽자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꼽을 수 있다.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한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특히 심하였고,

 

진보적 정당이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빨간색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성향를 가진 정당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적 정당의 경우,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사용해도 사람들이 오해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보수적 정당이 빨간색을 당색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허상이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능력이 결여되어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언론사, 방송사는 기업들로부터 광고 송출의 대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한다.

 

즉 기업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어떤 성향인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보수적 성향이다.

대형 미디어의 경우 수익 구조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미디어, 인터넷 언론의 경우 비용이 많이 필요한 물질적 매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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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말?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엇일까? 

 

흔히 공산주의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북한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민주주의 <-> 북한=공산주의  

 

위의 공식이 어느정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순 없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엘리트주의, 독재주의이다.

 

 

정치체제 : 민주주의 <-> 엘리트주의,독재주의

 

경제체제 : 자본주의 <->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장단점

 

민주주의는 선이고, 엘리트주의는 악일까? 

그렇지 않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요인들을 따져본 결과,

대한민국은 엘리트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원했기에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

 

1.자신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이 가능함.

2.시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

 

민주주의의 단점

 

1.중우정치(어리석은 다수가 이끄는 정치)

2.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함

 

엘리트주의의 장점

 

1.정치를 이끄는 엘리트가 뛰어날 경우, 어리석은 민중들보다 사회 전체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엘리트주의의 단점

 

1. 권력자는 본인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집단을 필연적으로 억압하게 됨.

2. 권력자의 억압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은폐함.

3. 정보 은폐를 숨기기 위해 국민에게 왜곡된 교육을 실시.

4. 왜곡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시민들은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 악순환을 낳음.

5. 결국 독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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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결합 유형

 

 

1. 자본주의 , 민주주의를 선택 - 자유민주주의(자유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함.)

예시)한국,미국,일본

 

2. 공산주의, 독재·엘리트주의를 선택 

예시)북한,소련

 

3. 자본주의, 독재·엘리트주의를 선택

 

예시)대한민국의 군부독재 시기

4. 공산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선택 - 사회민주주의

 

예시)스웨덴,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네 가지 형태 중 2,3 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부의 개입 정도이다.

 

정부의 개입 강화는 곧 더 많은 세금 징수, 복지 증진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적음, 세금 적음, 복지 적음이라는 특징이 있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기업에 대한 규제 많음, 세금 많음, 복지 많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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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

 

민주주의는 '가능성'의 체제이다.

 

국민이 지지한 정당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체제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극좌 정당을 지지하여 진보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한다고 예상해보자.

 

현재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

 

현 대한민국의 두 거대 양당은 모두 보수적 성향(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함)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 성향의 원인은 무엇일까?

1. 공산주의 체제와 대립했던 경험으로 인해 좌경화를 경계함.

 

2.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보수적인 관점과 성향을 주입받음.

 

3. 역사적 경험과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대중의 비합리적 선택(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유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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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피땀흘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성별/직업/나이/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한 표씩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보통 선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 소중한 한 표를 사용하자.